옹진백령 영구임대(마을정비형)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

1. 기본 자격 요건
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6.07.09)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•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,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(불법양도·전대)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.

2. 성년자 신청 예외 조건

•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(만19세)이어야 하나,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)
  •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·자매가 등재되어야 함)
  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(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)

3.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 소유 여부

•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.
  • 분양권등의 범위: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(상속, 증여 등 제외)
• 세대구성원의 범위:
  • 신청자 본인
  • 신청자의 배우자(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분리 배우자 포함)
  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)
  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(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)
  •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(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)
• 외국인 구성원 포함 범위:
  • 외국인 배우자: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(또는 국내 거소신고)을 한 사람 (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검증대상 포함)
  • 외국인 직계존·비속: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동일한 사람
  • 태아

4. 신청 제약 사항 및 예외 조항

• 외국인 신청 불가: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•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: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.
•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:
  • 동일한 유형(예: 영구↔영구, 국민↔국민)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
  •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.
• 기존 임대주택 명도: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. 단,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.

1. 소득 기준

•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3])
  • 월평균 소득 100% 이하: 타목(2순위 장애인)
  • 월평균 소득 70% 이하: 나목(국가유공자등), 마목(북한이탈주민), 바목(1순위 장애인), 아목(아동복지시설퇴소자)
  • 월평균 소득 50% 이하: 차목(일반입주자)
•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
  • 가구원수별 가산비율: 1인 가구 20%p, 2인 가구 10%p 가산
  • 출생자녀별 가산비율: 1명 10%p, 2명 이상 20%p 가산
    • 출생자녀는 기준일('23.03.28) 이후 출생한 자녀(입양 및 태아 포함)를 의미하며,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

[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(원)]

• 소득/자산 검증 생략 대상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(생계․의료수급자), 다목(위안부피해자), 라목(지원대상 한부모가족), 사목(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소득금액 이하인 자), 제2호 나목(국군귀환포로)의 경우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증이 생략됩니다.

2. 자산 보유 기준

• 총자산 가액: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(부채반영), 일반자산) 가액 합산 24,500만원 이하
• 개별 자동차가액: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하
  •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출생자녀별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: 자녀 1명 10%p(총자산 27,000만원, 자동차 4,996만원), 자녀 2명 이상 20%p(총자산 29,400만원, 자동차 5,451만원)

3. 자동차가액 산정 예외

•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1급~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.
• 세대 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1. 주택형별 공급계획

• 건설위치: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133-31 일원 영구임대주택 30호
• 모집 주택형: 26A(건설 23호, 현재 공가 1호, 금회 모집 예비자 3호) / 101동

2. 신분별 임대조건

• 가군 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

  • 임대보증금: 2,808,000원 (계약금: 140,400원 / 잔금: 2,667,600원)
  • 월 임대료: 55,930원

• 나군 (일반 등)

  • 임대보증금: 13,211,000원 (계약금: 660,550원 / 잔금: 12,550,450원)
  • 월 임대료: 127,180원

• 가군 적용 대상자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~라목에 해당하는 자

  • ① 생계․의료급여 수급자(가목) ② 국가유공자 등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(나목)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(다목)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라목) ⑤ 이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

• 나군 적용 대상자: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

3. 상호전환 안내

• 본 공고문 상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대한 안내(전환율, 한도 등)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호전환이 불가능하므로, 기본 임대조건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.

4. 계약 기간 및 갱신

• 임대차 계약기간: 2년
•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(무주택세대구성원 등)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•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.

1. 선정 프로세스

•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자격별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.
•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,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  1.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  2. 옹진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(연속 거주 기간)
  3.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
  4.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
  5. 추첨

2. 배점기준표 (총 100점 만점)

1.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

• 신청 기간: 2026.07.21(화) ~ 2026.07.22(수) (10:00 ~ 16:00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• 신청 장소: 백령면사무소 (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8번길 61-2)
• 신청 방법: 현장 접수만 가능 (인터넷 신청 불가)
  •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본인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
2. 제출 서류 공통 사항

•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6.07.09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• 주민등록등본, 초본 등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.

3. 구비 서류 리스트

• 공통 필수 서류
  1.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: 신청 장소(백령면사무소) 비치 서류
 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: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
  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: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
  4.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: 임차보증금, 분양권, 비상장주식 등 공적자료 확인 불가 자산 기재용
  5. 주민등록표등본: 세대주 관계, 주민등록번호, 전입일 등 전부 표기 발급 (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)
• 대상자별 추가 서류 (해당자만 제출)
  • 주민등록표초본: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구성원 (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)
  • 가족관계증명서: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외국인 배우자 증명, 자녀수 상향 인정 등
  • 임신진단서 / 입양관계증명서: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·자산 기준 상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
  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: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
  • 신청자격 증명서:
    • 생계(의료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: 수급자(차상위)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(행정복지센터 발급)
    •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시·군·구청 발급)
    •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: 국가유공자 확인원,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등 (보훈처 발급)
    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: 추천서,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(아동복지시설 발급)
    • 귀환국군포로: 귀환용사증 사본 (국방부 발급)
    • 신혼부부/예비신혼부부: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등

1. 지구 및 단지 특성 안내

• 지구 여건: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소재 백령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,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.
• 단지 내부 및 공법 특성:
  • 지상 4층 규모로 시공되며, 난방은 개별난방(가스), 구조는 **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(모듈러공법)**로 시공되었습니다.
  • 모듈러 공법의 경량벽체 제한: 세대 벽체는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지정된 위치에 앵커 못 등으로 견고히 고정해야 하며, 일반 못 사용 시 낙하 우려가 있습니다.
  • 욕실은 **조립식 욕실(UBR)**로 시공되어 바닥 난방 코일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. 욕실 문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 • 주차 공간: 총 주차대수는 53대이며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. 이 중 3대는 장애인 주차 공간입니다.
  • 101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101동 2층 일부(7세대)는 주거약자용 세대로 구성됩니다.

2. 거주 조건 및 재계약 유의사항

• 임대 기간: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, 기준을 충족할 시 최대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.
• 자산 초과 시 거절: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소득 및 자산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어, 기준 미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.
•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변동 알림 의무: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시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. 미통보로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한 경우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.
• 불법 양도 및 전대 금지: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대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3. 기타 옵션 및 편의 사항

• 26㎡ 단위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
•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으로 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적입니다. 발코니에 별도의 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• 세대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냉매 매립배관이 없으며,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거치 구조체가 있습니다.
• 대용량 가전제품(냉장고, 세탁기 등)은 규격 및 전기 용량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