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창군 신원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
대상자 기본 정의
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6.07.06)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(태아를 포함하여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에 한함)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이고,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(총자산 34,500만원, 자동차 4,542만원 이하)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

연령 제한

•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
• 단,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:
  •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(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 등재)
  •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,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·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
  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(내국인)가 세대주인 경우

국적 및 신청 제한

•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(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)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능

세대구성원 예외 조항

• 외국인 배우자(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)와 외국인 직계존·비속(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거나 체류지가 동일한 자)은 세대구성원에 포함
•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사람, 가출·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(증빙 제출 필요)

소득 기준 수치

•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

자산 기준 수치

• 총자산가액: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,500만원 이하
• 자가용 차량가액: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하
•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(태아 및 입양 포함)가 있는 경우 기준 가산:

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

•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·자산 검증 불필요
•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며,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정부/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
•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

순위별 임대 조건

• 시중 시세의 30% ~ 40% 수준으로 공급
  • 1, 2순위 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: 시중 시세의 30%
  • 3순위 (그 외): 시중 시세의 40%
• 개별 주택별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통보함

임대보증금 - 월임대료 상호전환

• 보증금 증액 (월임대료 감액): 연 이율 6% 적용, 1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
  • 전환 한도: 월임대료의 최대 60%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(단,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)
  • 계산식: 임대보증금 증액분 × 6% ÷ 12개월 = 월임대료 감소분 (예: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15,000원 감소)
• 보증금 감액 (월임대료 증액): 연 이율 3.5% 적용, 10만원 단위로 감액 가능
  • 전환 한도: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
  • 계산식: 임대보증금 감액분 × 3.5% ÷ 12개월 = 월임대료 증가분 (예: 300만원 낮출 시 월 8,750원 증가)

무보증금 월세 제도

•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 가능 (단,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)

임대보증금 완화 제도

•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상
•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,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합산
• 주의: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감액은 불가하며,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

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

•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,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(관리소)에서 담당하며,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

선정 프로세스

• 평가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
• 선순위(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) 간 경합을 우선 진행한 후, 미달 시 후순위(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)를 진행

평가 배점 세부 항목

• 나이 산정은 공고일 기준 모두 "만" 나이로 산정함
•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·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(빈집 리모델링)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함

경합 시 처리 규칙

• 합산한 총점이 동일한 경우,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

신청 접수처 및 신청 방법

• 접수처: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(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거창군청 신관 5층)
• 방법: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• 접수기간: 2026.07.13(월) ~ 2026.07.24(금) (토·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)

서류 제출 기준

• 공고일(2026.07.06)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•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 발급해야 함

공통 제출 서류

•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(접수처 비치)
• 주민등록표등본 (세대주 관계, 전입일 등 전부 표기)
• 주민등록표초본 (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)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족은 제외)
•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(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족은 제외)

자격요건 확인 서류 (해당자)

•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
•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 증빙 서류
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

추가 제출 서류 (해당자)

•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배우자 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인 경우)
•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세대 분리 시)
•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조손가정인 경우)
• 임신진단서 (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,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발급)
•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(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시)

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

•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
• 단, 향후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거절될 수 있음

재계약 소득초과 시 할증 규정

• 갱신 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되거나 퇴거 조치됨
• 입주 후 소득/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80%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

동호지정 및 계약 포기 불이익

•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입주하는 것은 아니며, 주택 확보에 따라 순위에 맞춰 순차 진행함
•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일시에 불참하는 경우,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됨

특화 혜택 및 예외 조항

• 출산 자녀 재계약 특례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(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)한 자녀가 있는 경우,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허용
• 넓은 주택 변경 지원: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가 출생하여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동일 시·군·구 내 타 주택으로 변경 지원 (대기자 중 가장 후순위 등록)

기타 유의사항

• 대출금 상환: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 반드시 상환하거나 해당 은행으로부터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• 가전옵션 관리: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고장 시 입주자가 직접 수리·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교체는 불가함
• 타 임대주택 퇴거: 입주 시 기존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자는 반드시 퇴거(명도)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