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7국민임대 소득완화 모집공고

부산정관7 국민임대주택 소득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 단지 개요, 공급규모 및 모집 예비자 현황입니다. 본 모집은 단지 내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사전에 모집하는 공고로, 공급호수의 10% 이상 미임대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에 해당하여 소득기준을 완화(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)하여 공급합니다.

• 단지 위치: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(모전리 681), 총 16개동 1,934호 대단지 아파트, 2017년 7월 최초 입주.
• 모집 규모: 총 3개 주택형에서 16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,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는 0명입니다.
• 우선배정 안내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(세대구성원, 태아 포함)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호수(공급형별)의 30%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(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적용)하고,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 물량에 대해 일반 신청자와 재경쟁합니다.
• 주거약자용 주택 안내: 24B형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.

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9.15)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(소득 150% 이하 완화)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.

•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: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 또는 분양권·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 자격 검증 대상은 신청자, 신청자의 배우자(분리배우자 포함),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) 전원입니다.
• 외국인 구성원: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외국인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.
• 성년자 및 예외 규정: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(주민등록표 등재), 직계존속의 사망·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,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(외국인 부모 대리)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예비신혼부부: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며,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.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• 주거약자용 주택(24B) 자격: 국민임대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고령자(만 65세 이상),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인, 국가유공자·보훈보상대상자·5·18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 1~7급 판정자.
• 입주자격 제한: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·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및 입주자 선정이 불가합니다.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
본 공고는 미임대 발생에 따라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%(1인 90%, 2인 80%)에서 150%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적용합니다.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• 소득기준 가산: 2023.03.28 이후 출산한 자녀(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)가 있는 경우 1자녀 10%p, 2자녀 이상 20%p 소득기준 추가 가산 적용.
• 총자산가액 기준: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 3억 4,500만원(345,000천원) 이하
• 자동차가액 기준: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,542만원(45,420천원) 이하

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완화 기준:

• 소득 및 자산 산정: 근로·사업·재산·기타소득 12종을 합산하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를 통해 전수 검증합니다.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 방지 기준(차량가액 3,803만원 초과 차량 등록 금지)이 적용됩니다.

부산정관7 주택형별 기본 임대조건 및 보증금-월임대료 상호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 체결 시점의 변경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• 보증금 증액 전환 (월임대료 감액):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연 6.0%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차감합니다.
  • 24A·24B: 최대 (+)15,000,000원 납부 시 보증금 23,022,000원, 월임대료 79,710원 (월 75,000원 절감).
  • 26: 최대 (+)16,000,000원 납부 시 보증금 24,708,000원, 월임대료 82,740원 (월 80,000원 절감).
• 보증금 감액 전환 (월임대료 증액):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 3.5%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추가 납부합니다.
  • 24A·24B: 최대 (-)3,000,000원 환급 시 보증금 5,022,000원, 월임대료 163,460원 (월 8,750원 증액).
  • 26: 최대 (-)4,000,000원 환급 시 보증금 4,708,000원, 월임대료 174,400원 (월 11,660원 증액).
• 소득완화 입주자 재계약 특례: 「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」 제94조에 따라 재계약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며, 만료 시 적격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이 허용됩니다.
• 금융 및 융자 혜택: 국토교통부 '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'을 통한 온라인 전자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 공고의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0㎡ 미만 주택으로 거주지에 따른 순위 후,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합산 및 전산추첨 순서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1. 입주자 선정 순서: 순위 → 배점합산 → 추첨

• 1순위: 모집공고일(2026.09.15)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
• 2순위: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, 금정구, 울산광역시 울주군,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
• 3순위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1. 일반공급 공식 가점 배점표:

1. 주거약자용 주택(24B) 경쟁 시 배점표: 주거약자 순위(1·2·3순위) →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→ 추첨

• 부양가족수: 3인 이상(3점), 2인(2점), 1인(1점)
• 부산광역시 거주기간: 5년 이상(3점), 3년~5년(2점), 1년~3년(1점)
• 사회취약계층: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(3점)
• 장애정도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3점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1점)
• 과거 계약사실 감점: 최근 1년 이내(-5점), 최근 3년 이내(-3점)

청약 신청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앱(LH청약플러스)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 접수를 운영합니다.

1. 모집 일정:

• 1순위 신청접수: 2026.09.28(월) 10:00 ~ 16:00 (인터넷·모바일·현장방문)
• 2·3순위 신청접수: 2026.09.29(화) 10:00 ~ 16:00 (1순위 초과 시 후순위 마감, 마감 여부 9.28 20:00 LH청약플러스 공지)
•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: 2026.10.12(월) 17:00 이후 (LH청약플러스 확인)
• 서류제출 기간: 2026.10.12(월) 17:00 ~ 10.15(목) 16:00 (온라인 서류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발송, 10.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• 예비입주자 당첨발표: 2026.12.10(목) 17:00 이후 (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-7700)

1.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처:

•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: (우 46273)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(현장접수처는 4층, 지하철 1호선 구서역 2번 출구 도보 2분, 주차 불가)
• 전화문의: LH 콜센터 (1600-1004)

1. 제출 서류 목록:

본 공고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 및 단지 특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: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 특히 동일 공고일의 [부산광역시 정관2단지 국민임대 예비자모집공고(26.9.15)]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• 중복선정 제한 및 기존 지위 탈락: 동일 유형(국민임대)의 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.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.
• 갱신 계약 시 소득초과자 할증 비율:
  • 소득 10% 이하 초과: 1회차 100%, 2회차 이상 110%
  • 소득 10% 초과 ~ 30% 이하: 1회차 110%, 2회차 이상 120%
  • 소득 30% 초과 ~ 50% 이하: 1회차 120%, 2회차 이상 140%
  • 소득 50%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: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유예(할증 140%) 후 퇴거 대상 (단,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)
• 소득완화 입주자 특례: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, 만료 시 적격 예비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재계약 허용. 2회차 이상 갱신 시에는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할증 및 재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.
• 단지 제반 시설 현황: 총 1,934호, 16개동 복도식 구조, 지역난방. 주차대수 1,670대 (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.3m). 통신 3사(SKT, KT, LGU+) 구내 이동통신설비 정상 운영 중.
• 편의시설 설치 지원: 주거약자용(24B) 입주자 및 최초 입주 등록장애인은 마루굽틀 경사로, 욕실 단차 제거, 좌식 샤워시설, 높낮이조절 세면기, 시각경보기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불법 전대 처벌: 거짓 신청이나 임차권 불법 양도·전대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4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.